박범계 소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비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주진후 기자가 제작한 ‘저수지 게임’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시절 농협중앙회가 수상하게 외국으로 대출했다 손실처리하고 회수하지 않은 거액의 자금에 대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거액 불법대출 범죄사실 인지 후에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부동산투자 사업명목으로 210억을 대출했다가 모두 손실 처리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협이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 PF로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이는 탐사 전문기자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과련 권력형 비리로, 주진우 기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엄청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농협은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PF 대출을 위해 대출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안된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협은 2008년 8월 28일 캐나다 토론토 PF를 위한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에서 캐나다 직접 펀딩이 아닌 한국에서 펀딩하는 문제와 대출건의 사후관리방안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심사 당일 만장일치로 대출 승인을 의결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증거를 지난 2008년 8월29일자 농협 상호금융투자심의회 회의록과 하루 전에 작성된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 의결서 2008년 8월 28일자 ‘만장일치 의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이런 단 하루만의 절차를 거쳐 농협은 10일 뒤인 2008년 9월 9일 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은 대출 실행 일주일 뒤 캐나다 현지출장까지 진행했지만, 대출금의 만기 2010년 9월 23일이 지난 뒤에야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담보물인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 농협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기 사실과 토지 근저당권이 캐나다 시행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로 임의 해지된 사실을 2010년 10월에서야 인지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과 주진우 기자는 이러한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에도 농협은 사건을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농협은 국내·캐나다 시행사 및 그 대표들에 대한 고소 등 어떤 형사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 조건까지 변경해서 이자율 9%→2.75%, 종료시 7.25% 추가 정산, 연체이자 면제 등을 조건으로 하고 국내 금융사·건설사 등과 리파이낸싱협상까지 주선해주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이 사기 대출의 흔적을 덮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된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지적이다.
 
농협은 또한 2014년 7월과 9월 진행된 금감원과 자체감사 뒤에도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 감사 10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에야 캐나다 시행사 대표 이요섭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농협은 210억 대출과정에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 시작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징계도 미흡했다. 대출 승인과 관련된 담당부서장 및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8명 중 6명이 이미 퇴직하여 나머지 2명에게만 견책 등 형식적 징계가 내려졌으며, 농협은 관련자들에게 합계 약 2억 6천만 원만 변상 받았을 뿐이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시행사 대표가 농협 담당자의 서명 및 이메일을 도용한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210억원의 사기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지적 뒤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다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거대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 며 “농협이 왜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 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왜 덮기에 급급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로 끝났는지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제라도 캐나다 사기대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폭로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도피자금 관련 내용에 대해 “이것은 2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지 시험삼아 해본 것일 뿐”이라면서 “그 후 수상한 자금은 엄청난 금액이 똑 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흘러나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해외도피 거액 자금을 다룬 영화 ‘저수지 게임’에는 주진우 기자가 외국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모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