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난항은 특히 용인시와 기타 지자체에서 성남시의 성공사례를 롤 모델로 삼고 있고 적극적으로 무상교복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조’격인 성남시의회가 오히려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며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역 시민들이 분기탱천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 교복 사업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성남시 학부모들이 17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기를 다지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또한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남 시민들은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들이 야당이라서 이재명 시장이 싫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여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 교복 사업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성남시 학부모들이 17일부터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이에 호응하여 운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이재명 시장의 SNS계정에 고등학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을 올렸다. 전날 무상교복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무기명 투표로 부결된 후의 일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비록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이재명 시장은 기명으로 이뤄진 예결위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예결위에서 밝힌 시의원들 입장이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이런 폭로성 SNS는 곧바로 성남시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성남시 학부모회는 노기등등한 모양새로 성남시의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하고 성남시청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로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 교복 사업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성남시 학부모들이 17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기를 다지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또한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남시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교무상교복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는 17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서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열고 성남시의회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들을 ‘나쁜 어른들’로 규정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 복지를 말살하려는 세력을 맹렬히 비난했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비지원’예산 29억 통과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성명문 제목에 느낌표(!)를 두 개나 붙여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꿈이며 미래입니다!!”라면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의 몫이자 책임일 것이다. 힘들어도 자식들 교육이 가장 중요했던 이 나라였고 자원이 없어서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했던 대한민국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아이들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 일 것이다.”고, 우리사회가 인식해야할 학생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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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대는 이어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성남시만은 아니다. 용인시도 무상교복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였고, 안성시도 안성시의원에 의해 무상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무상교복은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가 학부모 요청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는 중학교 교복비 무상지원은 2년째 지원되고 있어 약 2만의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팍팍한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학부모연대는 나아가 “또한, 무상교복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낸 혈세로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청소년복지이자 교육복지인 것이다. 지난 9월 성남시의회에서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이 4번째 삭감되었다. 시민의 대표로 뽑아 놓은 성남시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수의 학부모와 성남시민들의 무상교복에 대한 열망을 외면 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네 차례나 부결 시킨 결과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연대는 다시 “성남시가 지난 10월 11일 교복비지원 예산을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였는데,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연대와 성남시민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남시의회에서 교복비지원예산 통과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서현로데오광장에서 집회와 함께 거리서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을 반드시 재상정 ▲성남시의회는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에 대하여 ‘기명투표’로 통과시킬 것 등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거리 서명에 돌입했으며 서명운동에 참여하던 성남시 운중동 소재 운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서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참 나쁜 시의원들이다. 이런 시의원들을 부모님께도 꼭 일러주겠다. 우리가 어리다고 하지만 인터넷과 SNS 검색을 통해서 알 건 다 안다. 무상교복이 시행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고 성남시의회 무상교복 반대 의원들을 성토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성남시 거주 한 학부모 S씨(삼평동, 47세)는 “대학생 하나와 고등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를 키우는 세 아이 엄마다. 무상 교복 혜택을 받아본 학부모로서 느켰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무상교복을 받아보니까, 제 스스로 페러다임이 바뀌게 됐다. 일단 아이들이 교복에서 유명 브랜드를 많이 따진다. 그런 교복 상표부터 차별을 느끼면서 싼 교복을 입어야 하는 아이들이 위축되곤 했는데, 무상교복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니까, 학생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없었다. 특히 누구나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무상교복은 천차만별인 교복값 부담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아이들 교복은 값이 싼 것도 있지만, 유명브랜드 교복은 40만원, 그 이상까지 한다. 경제적으로 수입에 있어 크게 확장성이 없는 가정주부 입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곤 했는데, 이런 정책을 이재명 시장이 시행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정말 잘된 정책인데, 갑자기 중단되게 생겼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타 지역에선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원조격인 성남시가 왜 이러나 생각이 든다”고 ‘무상교복’ 무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토로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