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국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일찍이 결과 발표 준비에 돌입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그간의 숙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국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3개월 만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참여 방식의 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을 두고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많으니 처음부터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을 중심으로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러면서 지난 7월 김지형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그리고 나서 지난달 10일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조사를 시작으로 2차에서는 시민참여단 478명을 선발했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치열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총 4차례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관련 오늘 발표의 관건은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오늘 발표에서 이 오차범위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압도적인 우위로 나오면 공정의 29.5%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영구 중단된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오차범위 최대치가 ±4%로 합이 8%의 폭을 보인다.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중단이 55%, 건설 재게가 45%가 나왔다면 10% 포인트 차이가 난다.
통계학적으로는 건설중단 의견이 많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국민들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를 두고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오차범위가 근소할 경우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네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만 담고 별도의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다시 하게 되는 거다.

결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여론수렴 과정을 참고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직접 해야되다보니 부담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들 사이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업체들의 소송과 더불어 이미 투입된 2조원대 공사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야당 역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들을 해왔는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두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 야당들은 일찍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한 구성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법적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반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서 건설 재개 결정이 나도 마찬가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과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비판과 함께 탈원전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전 반대 측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외에도 노후 원전이라도 조기 폐기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 대목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존중하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무 부처 역시 후속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권고안이 발표되면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결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방향이 걸려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에 대해 정리해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의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요약된다. ①건설 재개 ②건설 중단 ③재개와 중단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여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온 터라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