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 선포, 스페인 ‘전운’

카탈루냐 독립, 헌정 사상 ‘최악’ 박귀성 기자l승인2017.10.28l수정2017.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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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독립 소식, 카탈루냐 독립이 선포됐다. 카탈루냐의 독립 선포로 스페인은 ‘전운’에 휩싸였다. 카탈루냐 의회는 27일 투표를 거쳐 카탈루냐의 독립을 선언했다. 카탈루냐는 이베리아 반도 아라곤 왕국의 한 공국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17세기 이후 때때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분리운동의 선두에 섰으며, 1979년 11월 18일 자치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북동부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3각형 모양의 지방으로 북쪽으로는 프랑스와 안도라, 서쪽으로는 아라곤, 남쪽으로는 발렌시아,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고,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하고 공업이 발달한 지방이며 중심도시는 바르셀로나다. 

카탈루냐 상원은 카탈루냐 정부에 자유 재량권을 부여했다. 카탈루냐 의회는 스페인 협박의 도전 을 끝내고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로서 민주적, 사회적 권리로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JxSí와 CUP의 투표로 승인 했다.

▲ 카탈루냐 독립 선언, 스페인의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7일 스페인의 한 지역인 카탈루냐가 분린 독립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카탈루냐 독립 관련 소식을 전한 해당 매체를 갈무리했다.

이 선언은 법원의 다가오는 도전세력과의 싸움에서 합법적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이 제안서를 전문에 포함함에 따라 두 차례나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두 번째 결의안은 구성 과정의 수립을 요구하며, 친 독립 운동가들은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페인 카탈루냐가 끝내 독립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7일(현지시각) 자치의회에서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한다’는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135명 중 72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독립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을 거부하고 의회를 떠났으며 10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의사당 앞 대형 스크린으로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독립 찬성 주민들은 크게 환호하며 카탈루냐기 ‘에스텔라다’를 흔들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연설에서 “카탈루냐는 오랫동안 염원하며 싸워온 것을 이뤘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평화와 존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하며,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카탈루냐 독입을 공식화 했다.

독자적 문화가 강한 카탈루냐는 스페인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한 공업지역이지만,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도 충분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홀대를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법원에서 위헌 결정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했고,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와 독립을 선포할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카탈루냐는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독립 선포를 유예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워 자치권 확대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독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카탈루냐는 결국 독립을 선포했고 스페인은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했다.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포하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독립 선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자치권을 몰수하고 직접 통치하기 위한 헌법 155조 발동 절차를 완료했다. 스페인 헌법 155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자치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위헌을 저지를 경우 자치권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한 것은 헌정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푸지데몬 수반을 비롯해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회 인사들을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카탈루냐가 독립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자치권을 몰수하겠고 강제 해산하겠다고 경고했던 스페인 정부는 이날 마리아노 라오히 총리 주재로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하면서 스페인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했다”라며 “카탈루냐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법과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카탈루냐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라호이 총리는 “이는 카탈루냐 주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달 내 조기선거를 치러 새로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스페인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는 “스페인이 유일한 교섭상대”라면서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스페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카탈루냐가 독립 선포를 강행하고,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에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앞서 스페인 경찰이 카탈루냐 주민투표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900여 명이 다치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국제사회는 스페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포하더라도 EU 회원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의 유일한 교섭대상(interlocutor)은 스페인 정부”라며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포했으나, 앞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카탈루냐 반대 스페인 지지를 못 박았다.

다만 투스크 의장은 “스페인 정부가 무력의 힘이 아닌 논쟁의 힘을 선호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태를 인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일부이고, 미국 정부는 강력하고 단결된 스페인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합헌적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진압을 ‘폭거’로 규정하고 스페인 정부를 ‘북한’에 비유했다. 분리 독립 투표 나흘 전에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를 이같이 규정하고 더 이상 카탈루냐를 통치할 수 없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변인은 이날 “스페인 중앙정부가 한 일은 터키와 중국과 북한이 하는 짓과 같다”면서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스페인 중앙 정부가 카탈루냐 독립을 막으려 하는 것은 카탈루냐의 반발만 불러왔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억압보다는 연방 정부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중앙 통치의 경험적 이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치와 재정 독립을 원하는 도시와 지역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지방 분권의 목소리는 국내의 문제다. 카탈루냐에게 스페인 정부가 과거 해왔던 통치행태를 돌아볼 대목이다. 카탈루냐 독립 선언에 스페인 중앙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카탈루냐가 필사의 항쟁을 벌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에 국제적인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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