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의 방향을 미리 점검”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의원, 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7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조의섭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교수는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근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이어질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의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