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귀순 북한군 병사를 놓고 군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판문점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사격이) 계속됐다면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한 초병으로선 잘했다”고도 했다.

▲ 판문점 북한군 병사 귀순에 대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장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판문점 경비구역은 원래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JSA 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 여전히 JSA 경비대대장은 미군이지만 부대대장인 한국 장교가 현장 지휘관으로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유엔사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 등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북한군이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누고 사격했으면 응사하는 게 상식적인 교전수칙인데 경고사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우리군을 질타했다. 북한은 귀순 병사를 향해 권총과 AK소총을 40발 난사한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군은 판문점 JSA 지역에 ‘위기 고조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선 13일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유엔사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 내용에 대해 묻자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하겠다”고 했다.

군은 사건 당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상황 보고가 지연된 점은 시인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1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를 인정한 뒤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건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지난 13일 귀순한 북한 군인은 군용 지프를 타고 JSA 인근 북측 초소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고자 추격조 수명을 보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총기는 권총과 함께 AK 소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판문점에선 AK소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어제 오후 3시14분쯤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면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발을 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병사는 지프 차량을 몰고 빠른 속도로 북측 초소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차량 바퀴가 초소 인근의 도랑에 빠지면서 차에서 내려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순 북한군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데도 추격하는 북한군이 계속 총격을 가했다면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논란이 일 수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르면 초병들에게 사격을 가하거나 근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만 자위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합참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 남쪽에 피탄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북한군이 귀순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판문점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합참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MDL에서 10m 떨어진 곳이고 철조망 표식도 없어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 판문점 JSA 경비대대 상황실에서는 귀순 북한군 병사가 MDL을 넘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규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을 넘은 귀순 병사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AK 소총탄이 발견된 것도 시빗거리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판문점 경비대에 AK-47 소총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문점을 넘어오면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수원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는 이날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계속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상처 입은 장기가 분변의 오염이 심각해 강제로 봉합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