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항소심 6회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 이전만해도 일단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되지만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것인가?

▲ 조윤선 전 장관에게 날벼락같은 증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나왔다. 조윤선 전 장관은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거듭 청천벽력같은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강된 자료를 들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검찰측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을 보강하면서 다시 유죄를 판단될 경우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에 더해 28일엔 박준우 전 수석의 증언도 쏟아졌다. 조윤선 장관에겐 날벼락이 연이어 떨어지는 격이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에서 조윤선 장관이 이에 개입한 정황이 쏟아지면서 항소심 재판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는 형국도 아니어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한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인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현 전 수석을 21일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청와대 대신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개 여론조사 배경, 국정원 특활비 사용 지시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몰래 만났다가 언론에 발각되면서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새누리당 총선 지역구 공천이 한창이던 2016년 3월 10일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고 이한구 위원장은 확인을 거부했다. 이때는 청와대가 조윤선 전 장관 등 친박계 후보를 공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한구 위원장은 ‘어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현기환 전 수석과 극비 회동을 했다’고 이는 친박계를 공천에 꽂아 넣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당시 친박계 후보로는 조윤선 안대희 유영하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공천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우회적으로 회동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윤선 전 장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 유영하 변호사 등은 전략공천 내지 ‘꽂기’ 등의 방법으로 4.13 총선 또는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

친박계 현기환 전 수석과는 별도로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서 전국 친박 공천지역을 순회하는 등 ‘친박 감별과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본지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4.13 총선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최경환 의원이 눈에 띄지 않게 다녀가기도 했다.  

다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매달 5000만~1억원씩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다. 현기환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현기환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의 후임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기환 전 수석은 현재 조윤선 전 장관과는 달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시절 현기한 전 수석이 전임자인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 진술과 단서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검찰에 재소환될 이유다. 이런 정황이라면 조윤선 전 장관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구속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6월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니 정무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조윤선 전 자관에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오늘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두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다. 이날은 특히 전형적인 새파란 가을 날씨였다.

박준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검팀이 “2014년 6월 13일 후임인 조윤선을 만나 정무실의 주요 업무로 세월호와 4대악 척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간단체 보조금 TF,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지원 등을 설명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지난 9월 7일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배제 업무가 이전부터 진행돼오다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됐는데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고,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일도 정무실이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갖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진 거다.

이에 더해 박준우 전 수석은 “자세한 내용은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이 알 것이니 신동철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그러나 박준우 전 수석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는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또한 “조윤선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자신이 1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며 조윤선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는 주장이다. 박준우 전 수석은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를 듣고 박준우 전 수석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두 사람에게 “조윤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서 상황을 정리하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자 다른 전직 수석이 “그럴 거면 꼭 법정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니 핑계를 대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윤선 전 수석의 변호인은 박준우 전 수석에게 “위증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계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준우 전 수석은 “당시엔 제 증언이 조윤선 전 장관의 유·무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간적인 고려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결국 그렇게 증언했다”고 대답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수석의 변호인이 다시 “보조금 TF와 관련해 증인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무수석으로서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 변호인이 한마디로 ‘너도 처벌받을래?’라고 하자 ‘처벌은 두렵지 않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대목이다.

보수단체 지원 업무가 정무수석으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질문엔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지시사항이고 돈과 관련된 거라서 민감하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윤선 전 장관이 해당 업무가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조윤선 전 장관을 이제 꼬일데로 꼬여가고 있다. 세간에선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 재구속이나 검찰 재수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재구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