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 열풍을 그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와 관계부처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테이블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천 백만 원을 넘어섰다”면서 “그리고 거래량에서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비트코인 관련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됐다.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문했다. 최근 세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요즘 생소한 가상화폐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한 것을 우려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들 가상화폐 중 선두주자격인 비트코인은 그 값이 올해들어서만 800% 넘게 폭등해 1천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치가 있는 화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은 둘째치고 보안이 여전히 문제란 지적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진국에선 종종 보안문제가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듯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영국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지시간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9천682달러, 1천54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초 1천 달러대였으니 1년도 채 안돼 850% 넘게 뛴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요인은 무엇일까? 비트코인 폭등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최대 쇼핑성수기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점, 또 하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다른 전통적 통화처럼, 발행을 독점하며 관리와 위조방지 등을 막는 중앙은행이 없다. 비트코인은 단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오히려 중앙은행을 우회해 거래하니 소비자 보호장치도 빈약하고, 늘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도 지난 7월엔 개인정보 유출이, 이달에는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보안문제 관련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후죽순 등장한 각국 비트코인 거래소들조차 가격 불안정성 제어 방안과 보안강화에 고심 중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보안문제가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하루아침에 ‘탈탈털려’ 전재산을 모두 날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는 늘 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아직 거래수단이라기보다 투기용 자산으로 여져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 급등락이 잦고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의 가치 급등은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에 불과한 실정인데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고스란히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노인마저 뛰어들어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등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고 빗썸 등 국내 최대 3개 거래소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리자 취약한 보안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 사이트에서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뛰면서 투자자들이 몰리자 1시간30분가량 빗썸 거래소 서버 과열로 거래가 중단됐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기회를 놓쳐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빗썸 고객 3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탈탈 털린 거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당시에는 160원(1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점인 빅카메라에서 피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비트코인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정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개인 투자가 급증했다고 비트코인의 급등 이유를 정리했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 비트코인이 여러 개로 나뉘고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은 다시금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일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업 보유자산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가격 상승세에 힘이 실렸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올 4분기 중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투자는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법제적 장치와 사고 예방책, 사고 발생 후 조치 등에 대해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유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