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최윤수 기각,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최윤수 풀어줬어야 했나? 박귀성 기자l승인2017.12.02l수정2017.12.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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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논란,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를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냐? 우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 불만의 목소리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내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폭발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붙이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2017.08.04)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2017.12.01)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가담경위 등 고려”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언론 기사까지 링크한 네티즌도 있다.

▲ 오민석 판사가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하여 오민석 판사를 이날 오전까지 성토하며 오민석 판사의 과거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일일이 퍼나르고 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오민석 판사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오민석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민석 판사는 왜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을까?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우병후 전 수석, 최윤수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민석 판사에겐 이런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최윤수 전 차장이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역시 우병우와 끈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찍이 제기해왔다. 

오민석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거다. 

최윤수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이고, 최윤수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에 비해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가볍다고 봤던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윤수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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