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지명 약탈경제반대운동 “반대다!”

최재형 지명에 성난 시민사회단체 박귀성 기자l승인2017.12.07l수정2017.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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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내정 철회하라!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에 반대 목소리다. 최재형 후보자 반대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에 대해 왜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이 있은 7일 “동양그룹 사기사건 '편파판결' 최재형의 감사원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지명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즉각 ‘지명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최재형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에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 지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재형 후보자가 과거 재벌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어 “최재형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주범인 동양그룹 현재현의 형량 축소를 위해 사기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범죄 수익을 외면했고, 범죄의 고의성을 묵살하는 ‘편파 판결’을 내린 판사였다”고 최재형 내정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시 최재형 반대 이유에 대해 “2015년 5월, 최재형은 피해금액 2조원, 피해자 5만여 명, 미증유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사장 정진석 등에 대해 항소심을 맡아 1심 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이 감형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형적인 ‘재벌 범죄자를 비호’하는 행태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조차 오직 그 감형을 정당화하는 괘변에 불과하다”고 최재형 내정 반대 이유를 명확히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에 더 나아가 최재형 내정 반대 이유에 덧붙여 “첫째, ‘현재현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과도한 차입금으로 그룹이 운영되고 있음을, 당시 회계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그 차입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차입은 없고, 오직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구입한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차입’한 것이다. 즉, 현재현 등은 금융기관의 정상적 차입금에 따른 실사와 감독은 회피하고, 기업과 금융정보에 어두운 개인 금융소비자에게만 동양그룹은 자금조달을 한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최재형 내정자가 과거 내린 재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시 “더욱이 현재현 등은 2013년 이전, 오래 전부터 이들 ‘금융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음도 드러났다. 결국, 최재형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둘째, 당시 최재형은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현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그 스스로 판결문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현의 직접적인 ‘개인 이익’은 곧 ‘그룹 경영권 유지’인 것이다. 비자금 수사는 검찰이 제대로 하진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현재현의 주장일 뿐이다. 최재형은 모든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현재현의 주장만 받아들여 스스로도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최재형 내정자가 과거 내린 판결을 문제 삼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셋째, 최재형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기업어음과 회사채 상환하려 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법정 진실과는 다르다. 당시 법정 증언들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이 현재현과 그의 일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외면, 묵살된 것을 밝히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최재형은 오직 현재현 등 범죄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판결이 매우 위험한 것은 ‘오직 구조조정 ‘계획’만 했다고, 금융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모든 재벌들에게 미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최재형 내정자의 판결 오류도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러면서 “당시 판결을 지금 다시 회상을 해보아도, 최재형은 재벌의 금융사기 범죄를 단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단언컨대, ‘망상’일 것이다. 최재형에 대한 감사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최재형 내정 반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한편, 이날 차기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될 수 있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장은 두 번 연속 현직 법원장급 인사가 임명되는 셈이 된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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