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우린 반댈세! 의사들 집회

문재인 케어 반발, 의사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 박귀성 기자l승인2017.12.11l수정2017.12.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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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발,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전국 의사 1만명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모여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강력 반발하며,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들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반다한다면서 향후 강력한 투쟁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酬價)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케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 1만여명이 1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와 가족, 의대생 등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 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난다’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반대’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을 차지하면서 이 일대에 한바탕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반대 집회에 참석해 ‘아침이슬’을 부르며,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들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된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친서민 의료정책이다.

특히 이 문재인 케어는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현행대로 두면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지나친 ‘철밥통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와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서 “의사들 반발과 항의에 아랑곳없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통제가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제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두고 “의사들이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수익 감소를 걱정한 의사들이 서민 건강에는 관심도 없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거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발발에 대해 “정부는 언제든 의료계 요구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1만여명이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지면 사회적으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의사들이 의술시전보다는 ‘돈’에 관심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미 정부 당국에선 충분한 홍보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고,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쌌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고액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에 드는 예산을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의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에 대해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집 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 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이국종 교수를 칭송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선 제2의 이국종이 나올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낮은 건보 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전해왔는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뒤 낮아진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이라 의료계가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평소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던 병원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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