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2일 오후 현재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관련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가려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군에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퇴임하면서 군사기밀 서류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구속되면 다음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늘 12일 오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태효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된다. 전병헌 전 수석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이번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의혹이 추가됐다는 거다.

또, 군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도 전병헌 전 수석과 비슷한 시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전병헌 두 전직 청와대 인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원에 나왔고 오늘 오전 10시 반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범행 관여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 심사다.

전병헌 전 수석은 심문에 앞서 "최선을 다 해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모두 4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병헌 전 수석 관련 두 번째 영장에는 청와대에 있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e스포츠예산 20억원 편성에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추가됐다.

소명 내용에 따라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태효 전 비서관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태효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가운데, 법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구속되면 다음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법원에 나와서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지만, 김태효 전 기획관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취재진을 해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태효 전병헌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늦으면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출국 전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행여 증거 인멸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