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7년 농업인 송년회’에서 초청을 받아 펼친 이날 강연에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민 먹거리 주권의 중요성”과 “농업 주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의 역할과 농민 정책” “농업인들에게도 기본소득 분배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송년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에 모인 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의 저효율성과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평향된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농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란다 호텔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송년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연에는 경기도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500여명이 몰려 좌석을 완전히 매웠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정책적 구현에 대해 “두 번째는 우리는 예산을 아끼면 다른데 쓸 수 있다. 제가 포퓰리스트 아닌가? 저 맞다!”면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이 맡긴 예산과 권한을 최대한 아껴서 표 얻으려고 좋은 정책 해주는 게 나쁜가? 좋은 포퓰리즘이다. 저는 아껴서 ‘무상 교복’하고 ‘무상 공공 산후조리’하고 ‘청년배당’도 하고 다 했다”면서 “왜냐?.. 표가 되니까. 전 표가 되면 뭔 짓도 한다”고 해서 이날 참석자들을 박수와 함께 포복절도하게 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정부지원단체는 이걸 못한다. 60프로를 지원하는데 제가 아낀다면 만약에. 도로포장안하고 해서 필요비용이 줄면 ‘남은 거 돌려줘’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아끼면 그러면 ‘너 덜 필요하구나’ 하고 예산을 깎아버린다.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이니까 너 덜 필요하구나 하고 지원예산을 깎는 거다”라면서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다. 예를 들어 하고 싶어도 정부가 싫어하니 못하고, 아끼면 이천에 손해가 온다. 망가져서 그렇다. 자치분권 개헌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같은 돈을 써도 남는 거 너 써 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그런데 같은 돈을 너 써. 그러고 남으면 돌려줘 하면 미쳤다고 아끼나?”라고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 분권을 말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옥죄고 있는 예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그래서 자율권이 높은 성남시 같은데는 1인당 예산은 자치권이 없는 정부보다 적지만 아껴 쓰고 잘 쓰면 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악동 포퓰리스트는 아껴서 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도 비슷하다. 예산을 아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대가 있었다. 6.25직후에 어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놓을 돈 없고 할때는 예산이 없을 때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농업에 지출하는 예산을 들여다 봤는데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산골짜기 인데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 있어서 가느데 갈 때마다 기가 막히는 현상을 목격한다”면서 “자꾸 쓸데없는 다리가 생긴다. 농사도 안 짓는 산꼭대기에 시멘트 도로 포장을 한다. 저는 ‘현금으로 나를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기반시설 투자라고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농민들한테 농업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모두 써서 경제가 살 거 아닌가? 제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해 커다란 공감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강연 말미엔 “예산의 절대 예산액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이재명 시장의 이천 라마다 호텔에서 있은 경기도 지역 유기농농업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FTA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취약 산업에 대한 기본소득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도 농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 기사는 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이재명 시장,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①, ②, ③,에 이어 마지막 ④”로 이어지는 연재기사입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