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자격 없다!” 민중당 ‘맹비난!’

홍영표 의원 반년 동안 행적을 보니.. 박귀성 기자l승인2018.01.05l수정2018.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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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홍영표 국회 노동위원장 자격 없다. 홍영표는 사퇴하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중당이 쏟아낸 비난이다. 홍영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기어이 노동시간 단축 의지 없음을 표명했다. 2월까지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날치기처리, 소속 의원들의 이견을 무시한 쪽수 밀어부치기를 당당히 예고하는 모양새가 기가 차다”고 홍영표 의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 이은혜 대변인은 다시 “‘3당 간사 합의안’은 노동자에게 더 길게 일하고 더 적게 받을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다.

▲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 관련 중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은혜 대변인은 지난 4일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던 휴일노동 수당을 50% 삭감해 사용자가 임금을 덜 주고도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있게 만든다. ‘주 52시간제 단계적용’으로 주 68시간 불법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노동시간이 2번째로 길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 장시간 노동을 더 조장하며 노동시간에 대한 불법행정해석을 합법화하는 안을 강행처리하겠단 말인가.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위원장’ 자격이 없다. 홍영표 위원장이 ‘재벌위원장’ 노릇 하겠다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홍영표 위원장을 단단히 손을 봐줬다.

이은혜 대변인은 나아가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입장을 명확히 세워라. 여당이 앞장서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날 논평을 통해 홍영표 위원장 손보기를 마쳤다.

이에 반해 홍영표 의원은 5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힘을 보태하는 모습을 보였다.홍영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80%를 상회하는 국민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엄단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갈망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치가 액턴 경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고 일갈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는 결코 홍영표 의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을 입증했다.

홍영표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권 정상화’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다”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꼭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렇듯 홍영표 위원장의 발언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휴일수당관련 발언이 다시금 시선을 모은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근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전에도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에 충분히 국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를 결성한 인물로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런 과거 노동운동 관련 전력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위원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상임위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위원장은 특히 오늘 5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 ‘인터뷰 제1공장’에 출연해서 ‘광물公 지원법’ 예상 밖 부결, 관례를 깨고 부결 주도한 이유에 대해 밝힌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영표 위원장 의지가 담겼다는 대목이다.

홍영표 위원장의 견해가 담긴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44표대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며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위원장이 지적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해외에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어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서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비판하며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반대토론으로 인해 광물공사 지원법 부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영표 의원이 지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며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성토했고,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근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전에도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에 충분히 국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5일에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마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본지 기자화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홍영표 위원장의 발언에 분기탱천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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