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과 정재승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유시민 작가과 정재승 교수는 각각 가상화폐 규제나 가상화폐 정부발표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유시민은 7일 JTBC ‘썰전’에 출연하여 “정부가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유시민은 화폐는 거래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시민은 정부는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화폐 가치 안정화와 국내 경기 조절도 동시에 한다고 전했다. 유시민이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위험성이 많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시민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하여 각 정부의 통화조절기능이 사라진다면 결국 투기꾼만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가상화폐 이미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재승 교수는 조폐공사가 찍고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충분한 신뢰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재승 교수의 이러한 의견은 가상화폐에 대해 유시민과는 다른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정재승은 가상화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뉴스룸에서 말했다. 또한 정재승은 쓸 데 없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키워서 성장시켜야 할 새싹이라면 물과 거름을 줘야 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31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 등에 대한 가상화폐 정부발표에 예정된 것이다.

오늘(31일) 전날인 30일 시작 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때문에 가상화폐 신규투자자의 유입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했다고 전해진다.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용계좌를 발급받아야 되지만 은행이 신규계좌 발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가상화폐 강경 대응책에 대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가상화폐 과열은 맞지만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투자자들이 (점점)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31일 7시 40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날보다 -7.23% 하락한 1,189만 원, 이더리움은 -5.7% 하락한 125만 원, 리플은 -8.79% 하락한 1,316원에 거래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예정된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강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미충족 투자와 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또한 현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뒤에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하고,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 위원장은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른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큰 화제가 되며 2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그들은 가상화폐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가상화폐 정부발표에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이들은 울 것인가? 가상화폐 정부발표에 의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을까? 가상화폐 정부의 발표는 예상대로 규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지 정부의 발표가 기다려진다.

[한인협 = 김홍상 기자]

김홍상 기자  true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