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처럼 예정된 가운데 박근혜 피고인이 공범 관계인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감경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전달된 탄원서는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피고인은 인간적인 면으로 이재용 부회장 선처를 탄원했을까? 아니면 뇌물죄 공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자신과의 공범관계가 풀릴 것을 예상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을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관련 탄원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달 16일 자필로 쓴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피고인은 탄원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피고인은 또 이재용 부회장과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 ‘0차 독대’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이전 만남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0차 독대에 대해 “독대 전날 자료를 올렸다”고 진술해 이재용 박근혜 ‘0차 독대’ 사실을 인정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탄원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박근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증언을 계속 거부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도움을 바라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금 등 89억 2227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경영권 승계는 어찌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하락세에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2,480 선이 무너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날 개장초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10시 50분 기준 231만4천원으로 3%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50 대 1’의 주식 액면분할 방침을 전격 발표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8% 넘게 치솟기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2일 4% 넘게 급락했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있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췄고 현대차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도 나란히 목표 주가를 34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 주가 폭락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있는 이날 코스피도 9시 50분 현재 45포인트 이상 떨어진 2,478.65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 반전한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관련 재판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지금까지 진행됐으며 17차례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 이었으냐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피고인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느냐는 거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이를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논리를 보강했다.

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승계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이 새로 꺼내 든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추가 독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해외로 반출한 78여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하는 액수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삼성이 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심이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있을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오늘 5일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총 다섯 가지 혐의를 받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