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핵심 쟁점 사안은?

이재용 선고, 범국민적 관심 집중 이수철 기자l승인2018.02.05l수정2018.0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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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자필 탄원서에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기에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출석을 안한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 사진 : 이재용 선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감경될 것인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5일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예정된 최순실, 박근혜 피고인 재판 선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하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5일 막을 내린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총 다섯 가지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17번의 공판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인데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는지 에 대한 여부이다. 1심에는 이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추가 독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지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를 한지 5개월이 지났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도움을 바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금 등 89억 2227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재용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경영권 승계는 어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하락세에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2,480 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 삼성전자 주가는 5일 개장 초부터 큰 폭으로 하락선을 찍었다.

박근혜 피고인은 왜 이재용 부회장 선처를 탄원한 것일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것일까? 뇌물죄 공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자신과의 공범관계가 풀릴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일까?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교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기독교 서적과 불교 서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에 앞서 인터넷,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PenN은 ‘[정규재 칼럼] 박근혜 이재용은 무죄입니다’를 통해 “대한민국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여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청탁 등 개별적 사안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무죄인 구체적 사안들을 모아 포괄적 뇌물죄로 구성한 다음 5년 징역을 때리는 놀라운 마술을 김진동의 1심 배판부는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2심 판결이 내려진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무죄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에 보냈던 2017년 8월 11일자 문건을 다시 올렸다.

한 네티즌은 “이재용은 대한민국을 국정농단 부정축재자로 유혹하며 부패국으로 만든 사악하고 추악한 놈! 종신형에 처하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유전무죄-유권무죄가 아닌 정의로운 민주국가로 반듯이 세워라! 편협하고 부패한 판결을 한다면? 판결 불복 운동하여 사법부를 바꾸어 국민 참여재판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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