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민심 ‘활화산’

정형식 판사, 혹시나? 역시나! 정한나 기자l승인2018.02.05l수정2018.02.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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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형식 판사의 판결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5일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이 7,639명을 넘어가고 있는 청원의 개요를 살펴보면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 정형식 판사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원 동의 인원이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청원 제목은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이다. 청원 내용에는 “이재용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준 간신모리배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정형식 판사)는 아마 파면 당하면 삼성 회장급으로 가겠지요”라고 전했다.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한다며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다고 고백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하며 1심 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판결...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라고 비판 공세를 가했다. 이어 “권력은 잘 나갈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것 같다고 현실에 대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것이 눈에 그려졌다.

또 다른 사람은 오늘 삼성법무팀 취업면접 잘 보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형식 판사는 미래의 삼성맨으로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 것 같다. 축하드린다. 오늘 집안 잔치를 하실 듯이라며 냉소적인 어투로 말을 이어갔다.

또한 “법도 뭐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의 요지는 앞으로 판사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최소 2년 6개월 정도 금지시키고 4년 동안 대기업 취업 유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형식 판사 파면이라는 글귀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있다. 그것도 빨간색으로 ‘정형식 판사’를 특히 강조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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