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는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이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다. 권순호 판사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의 과거 결정을 꼼꼼하게 챙겨 SNS에 올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퍼나르는 등 권순호 판사의 결정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권순호 판사가 13일 또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던 측근 장다사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이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광분한 대목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권순호 판사의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다사로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장다사로 전 기획관에 대해 권순호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거다.

권순호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받아낸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있다. 특히 권순호 판사가 기각결정을 내린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2008년 국정원이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는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이 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그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짙다고 봤지만, 권순호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권순호 판사와 검찰의 시각이 천양지차인 거다.

권순호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권순호 판사가 찬물을 끼얹는 셈이됐다.

권순호 판사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권순호 판사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조목조목 따져본 후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구속사유가 충분하게 보완한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해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 기각 전담 판사”라고 권순호 판사를 비판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논란의 기각 전담 판사로 낙인찍힌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권순호 판사는 또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한 것은 또다시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엔 권순호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권순호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달았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해 2017년 4월 12일 현재 구속돼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연거푸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또 다시 우병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기탱천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우병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12일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내티즌들은 이런 권순호 판사의 결정에 ‘폭발’했다.

정의당 서주호 전 서울시장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권순호 판사에 대해 “국민혈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로 받아 불법 여론조사라는 충격적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측근 장다사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님! 대한민국에 구속재판이 없습니까? 권순호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가 아니라 이명박 변호사가 딱 어울릴 듯..”이라고 권순호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는가 하면, 트위터 아이디 ‘사채 사냥꾼, 탈세 추적자 이재명!!’은 “MB 최측근 장다사로 영장 기각, ‘또’ 권순호 판사?”라는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적폐판사 리스트 만들어서..족쳐야 한다!! 촛불들던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이**들이... 정말 *을 따야한다고 봐!! **롬들이... 어디서..국민이 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들이!”라고 권순호 판사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내는 등 네티즌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