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은 왜 이 같은 황당한 법안을 발의하려 했던 것일까? 백재현 의원의 이 법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인데, 백재현 의원 법안 발의 관련 소식은 15일 오전 전해졌다.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15일 출산 여성들의 가슴 복원 세제지원을 위한 법안을 입법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일부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면 일부 여성들의 반응은 경악했다는 거다. 백재현 의원의 이런 발상은 여성계를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도 “오히려 여성에게 엄격한 외모 잣대를 들이밀며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백재현 의원의 본래 이도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의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펄펄 끓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까지 백재현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이 황당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재현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백재현 의원의 선의가 담긴 이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백재현 의원의 이같은 발상에 네티즌들은 솥단지 안의 콩처럼 들끓었다. 다음카카오 아이디 ‘요쿠요쿠’는 백재현 의원 관련 기사 밑에 “국회의원 수준 참 대단하다. 어디 술 자리에서 주정하는 시정 잡배같은 소리다”라고 댓글로 쓴소리를 쏟아내자 같은 포탈 아이디 ‘지삼육씨’는 백재현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햐.. 이런.. 뭐 이런게 다있냐? 이게 실화냐? ♪♪ 일정성분비의 법칙이 존재하긴 하나 봐”라고 댓글을 썼다.

아이디 ‘여름’은 “광명은 뭔죄로 국회의원이 다 이모양이냐.. 하나는 이언주.. 하나는 백재현이냐...”라고 백재현 의원 관련 기사에 뜬금없이 같은 광명시를 지역구로 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끌어들였다. ‘일곱번째그림자’는 백재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미친 거 아닌가 의심해봅니다”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즉 백재현 의원의 구상에 대해 찬성하는 측이다. 아이디 ‘아트맨’은 이들 기사 댓글 밑에 “좋은 발상이다.ㅡ 적극 추전한다. 앞서가는 생각이다.ㅎ”라고 백재현 의원의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분명히 했고, ‘crow’는 백재현 의원 의견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애기라고 보는데~ 그냥 일반 젊은 남자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산모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정도 납득도 가는 대목이다. 물론 현 시기엔 안맞는 법안이라 할수 있지만 좀 일찍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법안 통과하여 출산률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라 중년이 된 부부가 서로 가족끼리 왜이래! 이런식으로 개그를 치는데 물론 개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년여성 남성 중에 자신의 늙어가는 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겠는가? 연애인이나 상위로 들어가는 사람들 빼고 말이다”라고 백재현 의원 발상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그 외, ‘고구려고’는 백재현 의원의 입법 구상에 대해 “좋기는 한데 돈이 되겠어요? 3-40대는 다 받으려고 할텐데”라고 말해, 사실상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됐을 시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과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적어도 백재현 의원의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백재현 의원의 법안이 시행된 이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는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