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오는 5월부터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16일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 가수 유승준과 또한 유승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가수 유승준은 과거 연예인으로서 한창 주가가 오르던 시기에 군대갈 나이가 됐다. 유승준은 국내 팬들에게 흡사 금방이라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처럼 언행을 일삼았으나 막상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으로 귀화신청을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하게 됐다. 이에 광분한 국민들은 유승준을 맹렬히 비난했고, 정부 당국에선 유승준의 사례처럼 해외에 이중국정이나 외국 국적 취득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유승준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유승준이 아니었다. 유승준은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호평을 받는 점에 착안 중국에서 ‘한류’ 열풍에 올라타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 입국에 악착같은 집착을 보였고,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 등 한국입국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 마저도 ‘연출된 영상’임이 드러나면서 국내 민심은 완전히 유승준을 후안무치한 민족 배반자로 낙인찍었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관련 개정법 조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 상한선을 기존 37세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도 해소했다. 즉,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법에 저촉이 되면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범위를 폭넓게 바꾼 거다.

유승준 국내 입국 의지에 발목을 잡았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승준과 같은 사례를 막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있었다. 개정 된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 이런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준 방지법’ 시행 관련 이날 언론 기사 밑에 다음카카오 아이디 ‘초심을 갖고’는 “유승준 같은 고위층 애들 저런 애들 수백명은 될 거다. 걔들도 동일하게 적용해라”라고 했고, ‘정용호’ 또한 유승준에 대해 “스티븐 유, 꺼져”라고 유승준을 맹비난했고, ‘바꿔요’는 유승준에 대해 “거짓말쟁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양키*끼”라고 욕설까지 쏟아냈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파타야’는 “이*끼는 한국국적 포기하고 도망간 놈이 한국 사람인척 하는지..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냐?”라고 비꼬았고, ‘풍경소리’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유승준이는 70살 이전 절대입국허가 하면 안된다. 왕사가지에게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유승준을 맹렬히 비난했다.

나아가 ‘한사발’은 “이런 매국* 유승준을 그래도 ‘좋아라!’고 기다리는 여성팬들이 있으니 한심하지, 유승준같은 저런 매국*을 보겠다고 난리 부르스 추는 무개념 된장녀들”이라고 자칫 여성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네티즌도 있었다.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유승준 입국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