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북한 김영철 방남을 두고 “김영철이 자기 책임하에 죽인 사람만 50명이다. 천안함 46명, 연평도 4명. 이런 연쇄살인범이 온다는데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긴급체포해야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때 정찰 총국장이었다. 그 때 어뢰 쏜 건 북한 해군이 아니고 정찰 총국 잠수정이었다. 그 총국장이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 김영철이 오자마자 긴급 체포해야한다”면서 “천안함 총책임자, 연평도 포격 연쇄 살인범이 오는데 대한민국은 손만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번에 김영철 신변 확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묻나? 통일부에서 낸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관련자로 김영철이 나와 있다. 속히 김영철이 오자마자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철 방남을 놓고 국회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시절 김영철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만난 언론보도를 공개하며 자유한국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김영철을 체포해서 넘겨주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있을 수 있다”면서 “김영철이 긴급체포 대상은 맞다. 분명히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내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김영철도 우리 법에 적용받는다. 김영철은 긴급 체포 대상이고 죄명은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방남을 두고 여야간 난타전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2014년 10월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의 수석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김영철의 천안함 배후설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오히려 ‘남북 간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에서 김영철의 연루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였다. 한 마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김영철을 트집 잡는 행태는 ‘올림픽 훼방세력’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면서 “안보무능세력이자, 평화무능세력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이 남의 나라 잔치도 아니고 바로 자기 나라 잔치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히 자유한국당을 꾸짖었다.

이런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한나라당 집권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지난 2014년10월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악수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피켓으로 만들어 들고 나와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한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2014년 10월 판문점 남쪽 지점에서 열렸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사자인 김영철과의 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북측 대표인 김영철과 우리 측 대표인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남측에서 만났다”고 과거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시절을 고자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처럼 한다면 그 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다음날인 2014년 10월 16일 논평에 ‘남북대화 꾸준히 이어나가길’ 또, ‘어제 판문점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고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매우 기쁘고 바람직하다”면서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김영철 북쪽 수석대표와 우리 대표가 판문점 남측 지점에서 만나서 한 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높이 평가하던 회담의 당사자인 2014년의 김영철과 지금 거품을 물고 막고 있는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끔히 자유한국당을 나무랐다.

한편,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려다 국회 복도에서 본지 기자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들고 나온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면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것”이라고 이날 국회 본청에서 있은 최고위원회의에 들고 나온 피켓의 출처를 밝히며 웃어보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