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고 이들에게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된 이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의 급변침이 불가피 하게 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오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6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호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A씨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3일 수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이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재임시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우선 해당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인 점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며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해 청와대 문서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된 상태다. 10년동안 논란이 돼 온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소사실에 적시하면서 지목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25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2010년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씨는, 4년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전부터 이시형 다스 전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다스 지분이 전무(全無)한 그에게 회사 실권과 관계사 자금 등이 집중된 정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시형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남 고(故) 김재정씨 명의 등으로 다스 관계사인 홍은프레닝, 협력사 금강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의 경우 각각 홍은프레닝, 금강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차례로 구속됐다. 

이들은 이시형이 사실상 지배하는 업체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스 종잣돈으로 지목된 도곡동 토지매각대금 일부를 이시형씨가 가져다 쓴 정황도 포착했다. 이시형이 다스를 우회 상속한 것에 가까운 외관에 비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의 실제 주인 아니냐는 것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1987년 설립했다. 두 사람이 판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 출자금에 쓰이며, 이 자금은 다스 종잣돈으로 지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17대 대선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이 2007~2008년 차례로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명의상 소유자인 이상은 회장, 김재정씨 외에 ‘제3의 소유자’를 단정할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이시형씨를 소환조사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재임 중 법률 보좌를 했던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