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옛 새누리당 4.13총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는 이렇게 됨으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20개 혐의 외에도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근혜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근혜는 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근혜 형량 최순실보다 많을까?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를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재판관 8명이 전부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며 박근혜를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이 있다고 전해졌다. 박근혜는 법원과 구치소에 갈 때 항상 사복을 착용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있기도 했다.

박근혜는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2017년 11월 27일 재판이 재개했으나 박근혜의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었다. 박근혜는 이전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사건의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에 대해 구형하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한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겹친다. 따라서 박근혜의 형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고, 전직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은 최순실의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박근혜는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있어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으로 확이됐다. 따라서 박근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며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근혜의 모습을 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는 건강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 최후진술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4월 17일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후 317일째가 되어 박근혜 결심이 열리게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구형량은 얼마나 될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구형은 27일 오후 3시30분~4시쯤 알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박근혜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증거 조사 시간은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이 있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을 하게 된다. 또한 검찰 논고 등까지 감안하면 결심공판 절차로 인해 시간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정한나 기자  Ha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