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교복도 무상으로?

고등학생은 사업 예산 시의회 통과해야 지원 가능 박준열 기자l승인2018.03.02l수정2018.03.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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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22억원을 투입해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30일까지를 교복 지원금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최장 오는 6월 29일까지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학교 최종 배정일(2.9.)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 7500명이다.

중학생 한 명당 교복비 지원액은 교육부 상한금액인 29만6130원(동복 21만900원, 하복 8만5230원)이다.

교복비를 받으려는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관외 중학교,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중학생 대상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해 그해 8561명에 24억원을, 지난해 8005명에 23억원을 지급했다.

고등학생은 사업 예산이 확보돼야 교복비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고등학교 신입생 9000명분의 교복비 26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성남시의회는 중학생만 지원하는 무상 교복 사업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성남시 예산안을 지난해부터 7차례 부결시킨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수용 결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고등학교 전체 교복 지원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인협 = 박준열 기자]


박준열 기자  JJ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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