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초읽기’

이명박 구속, 미리 등장한 ‘기념떡’ 정한나 기자l승인2018.03.19l수정2018.03.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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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즉각적으로 구속하라! 이명박 구속 좌고우면하지 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MB구속 시민연합’이 문화제를 열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명박 즉각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도 촉구했다.

‘시민의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며 ‘이명박 구속 축하 기념떡’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 문화제가 1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명박 구속 #촛불아 도와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명박 촛불 문화제에 나온 이명박 구속 기념떡은 ‘찹쌀떡’과 ‘5곡을 넣은 백설기’였다. 한 시민은 “지금 정치권이 벌써부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정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 대통령이라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죄를 지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재 시민의눈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박) 구속은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부역자들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파트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 이명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중산층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민들은 더 버티기 힘들다”고도 전했다.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를 지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구속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한때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극기 집회 쪽에선 온갖 타악기 소리와 욕설 및 야유 ‘중지 손가락 세우기’로 촛불문화제 쪽을 공격했고, 촛불 문화제측에서도 “역적놈들아!”라는 고성이 오갔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하였지만 주변의 경찰들이 즉각 투입되어 상황을 정리했다.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틀 뒤 영장 심사가 이뤄진다. 따라서 21일 수요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심사일로 유력시 되고 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나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 동안 고심한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 죄명 기준으로는 6가지, 혐의별로는 약 10여 가지의 범죄 사실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이 가장 주된 혐의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와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을 대납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도 밝혀졌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등 혐의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고,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이명박 구속 여부 등 진행 상황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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