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어쩔거냐? MB 불출석인데?

박범석 판사 이력 판례 꼼꼼히 따져보면? 박귀성 기자l승인2018.03.20l수정2018.03.20 11: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박범석 판사가 난처하겠다. 박범석 판사 심사에 MB는 불출석이다. 박범석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천 피의자심문을 맡게 됐다. 박범석 판사는 누구인가? 박범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부임하자마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박범석 판사에게 더 큰 짐이 부여됐다.

법원은 오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반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판사 주재로 열린다고 발표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기다렸다는 듯 박범석 판사의 영장실질심아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박범석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맡은 박범석 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등장한 이명박 구속 기념떡을 돌리고 있는 참가자의 손이다.

국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이미 준비된 기소’라는 입장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여론을 노린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박범석 판사 주재로 열림에 따라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박범석 판사는 나아가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다음 해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박범석 판사는 또한 이후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인천지법 재직 당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1년간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박범석 판사의 대표적인 판례로는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으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 장승수(47·35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신현희 구청장 영장실질심사는 박범석 판사의 영장점담 판사로서의 첫 신고식이었다.

박범석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신현희 구청장은 이후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신현희 구청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석 판사는 매우 꼼꼼한 편이다. 결국 이런 박범석 판사에 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므로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박범석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범석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박범석 판사에게 배정된 것은 예비된 수순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박범석 판사는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석 판사는 아울러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범석 판사는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박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새벽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박범석 판사의 심사는 변호인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또한 박범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박범석 판사에게 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기 장소로 지난 14일 21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은 1001호 조사실 부속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