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가 등장했다... 안희정, 무거운 표정을 짓고 나와... 안희정 전 지사 등장, 씁쓸한 이야기가 또 전개될 것인지...

YTN에 따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고 한다.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한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 안희정 전 지사

여기서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한다.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피감독자 간음’ 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위력은 폭행과 협박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예정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안희정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현재 피해자와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를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성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는지 판단하며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전 지사의 말...”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희정 전 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정한나 기자  Ha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