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첫 과제 ‘하나금융 비리’ 칼 대나?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에 국회 야당은 ‘반대한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8.04.01l수정2018.04.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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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명, 김기식 금감원장 지명에 국회 여야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2대 ‘금융 검찰’ 수장을 맡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이런저런 논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최흥식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수표 수리 기준)한 지 20일 만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등장이다. 김기식 신임 원장은 업무 착수와 동시에 최흥식 전 원장 의혹의 매듭을 지어야 할 숙제를 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본원 2층 강당에서 김기식 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김기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취임 각오와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그는 기자실과 금감원 노동조합을 방문해 인사하고, 금융위원회·감사원 등 관계기관도 인사차 순회하며 출근 첫날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국회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기식 원장은 앞서 청와대가 자신의 임명안을 재가한 지난 30일부터 주말 내내 금감원 업무 보고를 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과 첫 미팅을 했고, 31일과 이달 1일에는 서울 본원에서 금융 감독 현안 보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 일하던 때와 바뀐 정책 내용이 많은 만큼 현안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취임 기자 간담회 등은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원장은 금감원 업무를 숙지하기 전까지 공식 일정과 대외 발언, 의사 결정 등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최흥식 전 원장 채용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금감원의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 검사가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는 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부터 15영업일 간 진행한 이번 검사를 이대로 종결하거나 연장할 권한이 김기식 원장에게 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만큼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응이 과하면 ‘보복’, 미진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특히 야당은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인이 금융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소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2015년부터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수백만 원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더미래연구소의 아카데미 운영 건은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 다음날인 31일 오후 “이제 ‘낙하산’하면 ‘김기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그렇게 많이 꽂아 넣고도 아직 배가 고픈가 보다”라면서 “청와대의 장하성, 조국, 김성진, 내각의 김상조, 박은정, 정현백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줄줄이 입성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출신 각료가 문재인 정부에 대거 기용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어 “‘참여연대’라는 스펙만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출세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지 오래라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김기식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인 출신의 금융기관 낙하산 관행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했다. 김기식 원장이 소장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년간 금융기관 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비가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김기식 원장이 금융업계를 상대로 운영한 고액 강좌에 자발적으로 등록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같은 날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제청, 과거 어떤 정권도 전문성까지 무시하진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금융위에서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번에는 시민운동경력까지 공무원 호봉 계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민운동가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국가기관까지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으로 김기식 때리기에 나섰다.

김철근 대변인은 또한 “그야말로 청와대의 친문인사 무차별 낙하산 투하다. 금융감독원은 각 급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를 감독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서 그 운영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가 평생을 시민운동에 투신한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꽂은 것은, 친문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성 따위는,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다시 “과거 어떤 정권도 이렇게까지 전문성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를 한 적은 없다. 김기식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낙하산 투입으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규제일변도의 야만스러운 칼춤을 추는 금감원만 보이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이 시민운동경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기식 전 의원의 금감원장 임명 제청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김기식 내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면서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을 쌍손들어 환영했다.

참여연대 특히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주문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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