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공익은 어디로?

박근혜 재판, 선고 당일에도 당사자는... 정한나 기자l승인2018.04.05l수정2018.04.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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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박근혜 재판에 앞서 박근혜 재판 생중계를 법원이 허용하면서 이는 논란의 불씨가 됐다. 박근혜 재판 실시간 현황을 직접 볼 수 있을지... 이제 박근혜 재판 시작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공판이 6일 금요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가 생중계 되는 것은 법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로 박근혜 재판 생중계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박근혜 재판... 생중계 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박근혜 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5개월째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은 선고 당일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TV 등으로 전국에서 박근혜 재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1심과 2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박근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박근혜 재판 중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 재판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혐의가 무겁고 범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박근혜 재판 장면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4대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법원이 직접 준비한 장비들로 촬영을 한다. 국내 언론사는 박근혜 재판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이번에 박근혜 재판을 촬영하는 카메나는 법원이 준비한 4대의 카메라이다. 왜 방송국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는 것일까? 특정한 방송사에서 촬영할 경우 향후 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이 직접 촬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형사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제한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제한 요청은 4일 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해당 대법원 규칙에 대해 법률의 정확한 위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규칙 자체의 위헌성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중계를 허용하는 근거 규범이 상위법이 없는 “규칙”인 것을 문제 삼아 단지 법원 규칙으로써 최상위법인 헌법이 적시하는 무죄추정원리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기존에도 중계 방송 허용?”

우리나라 대법원 재판은 기존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되었다. 처음으로 중계된 재판은 2013년 3월 베트남 여성 A씨에 대한 국외이송약취 사건 상고심이었다. 대법원 재판을 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은 그 전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남편의 박대에 시달리다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A씨를 유괴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중계를 했다. 이후 2015년 6월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2016년 9월 분묘기지권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등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고 한다.

규칙상 1·2심 재판도 공판이나 변론 개시 전까지는 중계가 가능했지만 그동안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공판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 박근혜 재판 1심 선고공판은 이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 박근혜는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재판을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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