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김학의 재수사 못하나 안하나?

윤중천 김학의 사건 ‘PD수첩’ 재조명 박귀성 기자l승인2018.04.18l수정2018.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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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재수사 못하나 안하나? 17일 오후 윤중천 김학의 사건을 MBC ‘PD수첩’에서 재조명했다. 윤중천 김학의 사건은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총 12건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윤중천 김학의 사건 등 4건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영영 미궁으로 빠질 것인가? 17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윤중천 김학의 등의 중심인물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 사건으로 꼽혀왔다.

▲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사건이 17일 MBC PD수첩에 의해 재조명됐다. 윤중천 김학의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 화면을 갈무리했다.

MBC ‘PD수첩’이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검찰 개혁 2부작으로 제작해 방송하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찰 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 중 이날 방송된 1부에서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다뤘는데 윤중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용주 의원은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검찰내 떠도는 소문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윤중천 김학의 동영상은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윤중천 김학의의 이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였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고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중천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차장 무혐의 처분으로 이 사건은 묻히는 듯했지만 이 사건은 곧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거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윤중천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김학의 차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일까? 

피해 여성이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철저하게 외면 당한 거다. 검찰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피해자 A씨가 제작진 앞에서 힘겹게 그날의 일을 꺼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된 A씨는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중천 씨는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윤중천 씨 별장 성접대 관련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학의는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퇴의 변을 내놓았다. 윤중천 씨 역시 김학의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여성 A씨와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또 한 명의 피해 여성 B씨는 김학의와 윤중천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피해자들은 관련 진술을 어렵게 내놨으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자들의 진실을 비웃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랐다.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인가? 실제로 2013년 11월 11일,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으로 인해 숨어 사는 피해 여성들과는 달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이다. 윤중천 씨 성접대 동영상 관련 범죄 여부를 떠나 별장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하기까지 검찰이 내린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큰 공을 세웠다. 시청자들은 윤중천 씨의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김학의 차장은 사람도 아니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당시 김학의 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검장)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과,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까지로 드러났다.

‘PD수첩’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물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 개혁의 씨앗,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피해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고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학의 차장 등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까지만 사실이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었다.

윤중천 별장 동영상을 수사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피해여성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윤중천 김학의는 결국 사람도 아니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게 됐다. 시청자들은 다시 묻고 있다. 윤중천 김학의 재수사 못하나 안하나?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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