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융지원 어떻게?

보금자리론, 온라인 사이트 통해... 김홍상 기자l승인2018.04.24l수정2018.04.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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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상자와 소득 수준은? 보금자리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보금자리론, 혜택 인원 얼마나?

오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기존의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을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약 74%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사이트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25일 오전 0시부터이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벌이의 경우 90.4%가 현행 기준인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59.4%만 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에 주거 안정이 됐으면 하는 취지와 주거 안정에 따른 출산 등의 기대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최근 금리상승 등을 고려했다. 만약 A씨(70세)가 1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격 3억원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이전에는 1억1000만원이 최대 인출 한도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출한도가 1억4000만원으로 늘어 A씨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41만원을 상환하던 것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월 지급금 9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총 5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돼 주거안정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올렸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은 자녀 수와 별개로 동일했다. 그러나 변경된 보금자리론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 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하며,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수수료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정부 멋지네...”, “와 30년 만기까지...”, “솔직히 맞벌이로 7천이면 일반서민수준 아닌가 너무 낮긴 했다 올리는 게 맞다”, “40대 가정도 해줘라..”, “애 키워가며 저축은커녕, 옷 한 벌 사입기 눈치 보인다”, “신혼부부 아닌 무주택자는...ㅠㅜ”, “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혜택을 줘야죠”, “이것도 해당 안 되네ㅜㅜ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ㅜㅜ”라는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인협 = 김홍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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