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을 놓고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일 오전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부도수표라고 규정했다.

▲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자유한국당은 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도수표를 받아왔다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을 극심하게 폄훼한데 반해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을 철거해야 진정한 약속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대변인은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조속히 하라며 국회동의 여부는 정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부도 수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평가 절하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어 노골적으로 “‘판문점 선언문’에 적시된 합의 사항 상당수가 미북정상회담 이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면서 “미북정상회담 한번으로 북핵폐기의 결론이 날지, 아니면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할지, 검증 절차는 또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국회 비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다시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관계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핵폐기 로드맵’조차 없이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 추계도 안 된 합의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는 것은 남북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대못박기일 뿐”이라면서 “특히, 국민의 안위와 재산권에 관한 일을 따지는 심의를 정쟁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반(反)의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두 정상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 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국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은 자유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모두 반대할 현안은 반대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동의하고 협치해야 할 사안은 동조하겠다는 거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오히려 이런 자유한국당을 크게 나무랐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이날 “오늘 대북확성기 철거! 판문점 선언 이행하려면 자유한국당도 철거해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이 오늘 냉전시대 체제대결 수단이자 심리전 도구인 대북확성기를 철거한다. 4.27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이행조치”라면서 “군사회담을 통해 북측과 의사 교환을 하고 나서 철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 명시 사항을 우선 이행한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멋지게 열어 준 군 당국에 박수를 보낸다”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정상간 약속 이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이어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대북확성기가 철거되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확성기가 있다”라면서 “바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의 천박한 막말을 듣는 것도 곤욕이지만, 제1 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참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북대결 광증은 불치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이에 더 나아가 “결론은 명백하다. 8천만 겨레가 바라는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우선 조치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철거!”라면서 이날 논평의 말미를 장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