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교사 무죄, 이대로 괜찮은가?

폭언 교사 무죄, 단순한 사투리였다? 이수철 기자l승인2018.05.08l수정2018.05.08 10: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폭언 교사 무죄, 이런 발언도 폭언? 폭언 교사 무죄, 선언 배경은?

2017년 12월 26일 카카오TV를 통해 공개된 김현욱의 굿모닝 방송에서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한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폭언을 하는 A교사는 "00! 니 자리는 더러워서 치울 수가 없어. 니 자리가 제일 쓰레기통이야!"라며 폭언을 했다.

A교사는 "야! 00! 너 화장실 가서도 쉬 그 따위로 한다며! 아 나 진짜 더러워서 못 참겠어!"라고 폭언을 했다.

▲ 폭언 교사 무죄... 과거에도 폭언 교사 사건이... 사진출처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B 군이 장난을 치자 막말도 서슴지 않다. A 교사는 "00, 왜 장난치니. 정신 상태가 이상해"라며 폭언과 막말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A 교사는 "야, 누구야. 한 번만 더 해봐. 입을 찢어버릴 거야"라는 폭언까지 했다.

B 군 아버지는 "아들한테 학교를 왜 가기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절 더럽다고 해요'…(겨우) 1학년 애들이 얼마나 잘못했기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취재진에게 폭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2~3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찌끄레기’ 등 폭언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8일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33세)와 임모씨(여·43)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을 찌끄레기 것 먹는다”, “찌끄레기처럼 왜 그러나”, “한복도 없어? 없으면 내가 사줘?” 등 정서적 학대와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보육교사들이 ‘찌그레기’라고 말한 것은 인정했으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