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폭망의 후폭풍으로 인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 논의에 대해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일보 장건섭 민완기자대행 김정현 기자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 30일이면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처럼 일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2일에도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는 어제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국회로 넘어온 거다. 이를 처리할 사개특위 역시 활동 기간을 연장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해봐야 별다른 결과가 있겠느냐는 거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답답한 모양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합의문 전달식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이러한 사정 탓에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려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 주요 입법과제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멈춰선 국회의 시계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형국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재건에 몰두한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영향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부터 당장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 이후 내홍이 깊어지는 자유한국당의 내부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에서 당의 미래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6월 임시국회 가동의 선결 과제인 원 구성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여야는 쌓여가는 숙제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엄두도 못내면서 청문회를 아예 못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2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부득이 열리지 못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차피 민갑룡 내정자는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청장 직무대행”이라며 “정부가 국회 원 구성 이전이라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민갑룡 내정자의 임명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시각은 아직도 안중에도 없다는 무개념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불어넣어야할 더불어민주당은 애가 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국회 마비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다음 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언론매체와의 대화에서 “국회의 입법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 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와 평화 의원모임, 무소속을 다 합치면 (과반인) 157석이 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으면) ‘157석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즉, 국회 원 구성에 비협조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왕따시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와 평화모임, 무소속만으로 원을 구성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야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적절치 않다며 펄펄 뛰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원 구성 협상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한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