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16일(월) 문희상 국회의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을 통하여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우리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前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국가발전과 재정의 역할)의 발제를 맡은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는 지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건실하게 유지해온 재정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재정건전성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주제(한국재정의 미래 이슈 및 역할)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는 인구구조, 기술변화, 남북관계의 변화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정운용 방식은 국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되, 거시적․중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저출산 극복 및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심성 재정정책을 지양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비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이 지역간 경제적 격차확대 등 일부 부작용도 노출하였다면서, 지방세제 개혁 등 재정분권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재정효율화와 증세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 조세감면 축소와 독점 이윤에 대한 과세 강화, 공공부문의 신뢰 확보 등을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건전성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잠재적 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의원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