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 후보 5명 “함량미달 절대 안된다!”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이사 부적격 후보 5명 배제!” 박귀성 기자l승인2018.08.28l수정2018.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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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교육방송(이하 EBS) 이사 후보에 부적격자는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BS 이사 후보 가운데 5명을 함량미달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들의 기자회견은 다음달 14일 임기가 끝나는 ‘교육방송 EBS’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작업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겸 수렴작업을 24일 마무리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 연합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별도의 검증을 거친 결과 배제해야할 ‘부적격 인사’ 5명을 선정했다.

▲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성명을 내고 EBS 함량미달 이사 5명을 배제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사진 = 방송독립시민행동

언론방송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참고해 집중적인 검증 뒤 부적격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방통위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면서 “자질 부족, 함량 미달의 부적격 이사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부적격 인사 숫자만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인사는 28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심위에 관련 명단을 의견서와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의 이사회는 공교육 강화와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재직 중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거나 관용차의 사적 유용 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행동이 선정한 5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은 교육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이 있거나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원서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면서 “교육방송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농단할 것인지, 교육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인지 방통위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정치권의 위법한 자리 나눠먹기 관행이나 법률상 불명확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추천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문화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정방송 훼손 등으로 부적격자로 지목된 최기화·김도인 두 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 선임 작업을 포함해 교육방송 이사 선임에서 방통위가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제대로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에 있어 “자질 부족, 함량 미달 등 부적격이사 선임은 절대 안 된다”고 촉구한 것은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기울어진 공영방송에 대해 방송 본연의 공익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정연우)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BS 이사 부적격 후보 5명의 명단과 증거 자료를 방통위 제보센터에 전했다”고 밝혔는데,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EBS 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제보와 자체 검증단 운영 결과 ▲ 제작 자율성 침해 ▲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 ▲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 ▲ 지원서를 일부 허위 기재 등을 확인했다는 거다.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인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증결과에 대해 “심사 정부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후보자 중 절대 이사로 선임돼서는 안 될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들은 시청자 국민, 방송 종사자 일반의 기준과 정서로 평가한다 해도 탈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수석은 이어 “교육관련 유일한 공영방송 EBS에 적폐청산,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을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중 누구라도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과 원칙 없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교육방송은 우리나라 교육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사”라며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온 세대 교육에 관해 자임을 하고 있는 방송사이다. 이런 방송사를 정치권의 입맛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발언을 통해 “사실 EBS 이사회 가장 문제점은 주로 교총 인사나 이런 분들이 도맡아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총 및 교육부 추천인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고,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확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기본법 15조 2항에 교원단체 추천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근거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방통위가 교총의 추천만을 받아왔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구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과거 한 이사는 재직 중에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해임까지 된 이사가 있었다”면서 “한 이사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연임을 하기도 했다”고 그간 EBS 이사진의 행태를 폭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정한 5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은 교육방송 EBS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원서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나아가 “방통위는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을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철저한 검증과 선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박옥주 전국교직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유구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송환웅 참교육 학부모회 <학부모신문> 기획위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단체 및 학계, 현업언론단체 인사들로 검증팀을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EBS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센터, 전화, 우편, 방문 등의 접수된 의견을 가지고 검증을 했으며,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역량 및 민주주의 철학, 업무 전문성, 공적 업무 및 경력과 이해, 시청자 및 국민 대변, 방송법 및 여론 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존중 등을 검증의 기준으로 삼았다.

EBS 이사는 방통위 7명, 교육부 장관 추천 1명, 대통령령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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