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김해경 서울지부장, 이성대 서울지부 연대사업국장 등 전교조 지도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노조 아니라는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다. 전교조는 그 잘못된 적폐권력 횡포의 희생물이고,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전교조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김해경 서울지부장, 이성대 서울지부 연대사업국장 등 전교조 지도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노조 아니라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운기조식’ 단계에 들어간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 별도로 나눈 대화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시대의 정신인데 문재인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을 시도하면서도 교육 문제만큼은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날아보려고 하는데, 이는 엔진도 없이 날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교조의 소망은 너무도 소박하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을 하고 싶다는 것뿐이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있다. 직권 취소로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해서 하라’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은 전교조의 사정을 잘 모르는 행정 방기다. 무엇보다 전교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희생물이다. ‘직권취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전교조가 희생물이 됐다는 점에 대해 “어제도 검찰 특수 1부 2부 3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리 작성했고 그것이 청와대를 거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건너오는 이런 상황이 포착이 됐다고 조사가 됐다”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만의 일이었다가, 이제는 청와대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총체적으로 저질러졌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어 “따라서 사법농단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원천 무효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법 판결 이후’라는 이 프로세스는 곧바로 교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계획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조기에 삭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넘었는데 ‘적폐와의 단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천 의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서 아쉽다.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내일 3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고, 주말에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피해자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려고 한다”고,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다시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현상이) 전교조 문제 해결 등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저하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행체로 본다면 노동과 교육엔진을 빼버렸다. 노동과 교육 엔진을 뺀 비행체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비행체다. 정권이 위기의식을 갖어야 할 만큼의 ‘경고 신호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이 넘은 시점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면 간단한 일인데, 저희 전교조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직권취소를 통해 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교육부가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현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 개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동력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 관련돼 있는데 전교조를 배제하고 교육시민단체를 배제하고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교육 당국에 대해 따끔한 정문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교조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이자 노동기본권 탄압이다. 촛불 시민들은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문재인정부의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한 지 오래”라면서 “최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정권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양승태 대법관 체제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활용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수 지적하였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지체없이’, ‘즉시’ 취소하여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종지부를 찍기를 요구하였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