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27일 무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은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28일 오후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본청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과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지만,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더 나아가 유은혜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은혜 후보자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가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유은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면서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못내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면서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한 교육시민단체의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유은혜 후보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유은혜 후보자를 직격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8일 오후 “교육부총리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유은혜 후보의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3일 기한을 못 박아 재요청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라면서 “유은혜 후보에게 불거진 비위와 의혹은 너무 많고 당장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도 있다. 최초 50대 여성 교육부총리의 기대가 무색하도록 '의혹 종합세트'였다. 능력과 전문성은 더더욱 많이 모자란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과 비토도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은 ‘실험장’이 되었고 갈팡질팡 무책임의 극치로 치달았다”고 성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죽해서 스스로 경질했으면 대안이 될 인물을 내놔야지, ‘내 사람이 먼저’라고 ‘함량 미달’로 또 메우고 가려해서는 안 된다. ‘의원 불패 신화’를 방패막이 하려한 안이함과 꼼수가 너무 훤하게 드러나 버렸다. 인사권자가 존중받으려면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유은혜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