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비롯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은 이날 출석 예정보다 10분 정도 이른 9시 20분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5분 가량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질문을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은 동료 법관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 가운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사실상 무언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검찰에 출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받던 임종헌 전 차장 검찰 송환은 판사들의 블랙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7개월 만이다.

이렇듯 임종헌 전 차장은 ‘책임감’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재판 거래’를 포함해,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서 부인하는 모습이었고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발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혐의가 많은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제 징용 소송의 지연이나 법관 뒷조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는 등의 4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임종헌 전 차장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다.

임종헌 전 차장은 또한 일부 문건은 판사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소환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부인과 상관없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 만큼, 혐의를 부인해도 수사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조사한 판사 50여명의 진술이나 임종헌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USB에서 나온 8000여 건의 문건 모두 임종헌 전 차장을 직접 또는 간접 ‘지시자’로 지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에 지시하고 보고받는 행위가 통상 업무처럼 수사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는 대부분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관련해서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또는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대표적인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 혐의는 이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특정 학술단체에 소속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말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구속되자 박근혜 피고인의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할 내용이 워낙 많은 만큼 검찰은 일단은 저녁 늦게까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조사받은 법관들은 대부분 임종헌 전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고, 임종헌 전 차장이 핵심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의 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