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노동부가 비호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끝장 본다! 투쟁!”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 ‘문재인 정부 대표 암덩어리로 부상?’ 박귀성 기자l승인2018.10.23l수정2018.10.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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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조직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법 사업자 사장님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온갖 비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업자 노조를 고용노동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에 자생하고 있는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와 순수노동자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 하여 이런 사업자 노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한국노총 여의도 본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일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민원과 진정, 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고용노동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거센 저항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정문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제발 일 좀 하라!"면서 규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분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모두 27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수년전부터 오랫동안 불법 사업자노조의 성립부터 불법이라는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건설 노동현장에서 ‘불법 노조 갑질’ 백태를 모아 사회에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들 불법 사업자노조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와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저항 운동을 야멸차게 벌여온 순수 노동자들은 바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유일하다.

▲ 본지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동조합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휘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담은 검사의 조사지휘서다.

27종 건설기계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 사업자노조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부당한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결정하라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줄기차게 촉구해온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지난 22일에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불법 사업자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무자들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고자 했지만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날 집회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 관련 담당자 면담으로 대치됐다.

이날 집회가 이처럼 무산됐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위원장 유상덕)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를 원망할 수 있는 원성을 임계치까지 쏟아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과연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느냐’는 성토가 포화상태가 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김미라 교선부국장은 이날 오후 SNS 단체대화방에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양대 노총에 암약하면서 온갖 불법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사업자노조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절절하게 호소했다.

김미라 부국장은 이날 글 본문에서 “생존권 상실의 위기가 엄혹한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 사업주노조의 악의적 대응과 이로부터 파생된 무인타워크레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왔다”고 그간 투쟁의 경과를 전제했다.

김미라 부국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주신 사이버 투쟁이었다”면서 “여러분의 그 동참이 이 불의의 폭거와 무자비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일조했고, 그로 인해 국회 2018국정감사 이슈로 부각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조합원들의 단합을 회고했다.

김미라 부국장은 그러면서 “10월말 국정감사 최종발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청원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롱하는 사업주 주체 노동조합 설립필증 반려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주소(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10162)를 링크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김미라 부국장은 다시 “이제 이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그간 계속되는 투쟁으로 많이 지쳤을 줄로 알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1년의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된다”면서 “이 악의적 폭력에 당당히 맞서 이것을 종식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불법 사업자노조와의 항쟁 결기를 공고하게 다졌다.

김미라 부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 기세를 몰아 사이버투쟁 ‘국민청원’에 더욱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여러분이 동참해준 사이버 투쟁이야말로 세상에 부당함을 알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그 어떤 권력과 힘도 불법과 부당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들 적폐세력에게 알려주자, 정의가 승리하는 상식의 세상이 올 때까지 타워기사의 근성으로 끝까지 투쟁하며 나아가자”고 주창하며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결사! 투쟁!”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이날의 글을 맺었다.

한편, 양대 노총에 암약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묵시하에 전국건설산업현장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는 본래 노조 탄생부터 법적 문제가 됐다. 전주지방법원은 당시 건설기계 사업자노조를 위법적으로 결성하던 일당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렸고, 대법원 또한 사업자노조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수차례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8월 31일자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사업자노조에 대해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할 사항”이라고 관련 사건을 지휘한 바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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