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에 대해 이용호 의원(전북 순창임실남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신규대여를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한 당사자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주식 공매도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2018국정감사가 시작할 시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어,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용호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결국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 왔다”면서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더 든든히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공단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지난 해 7.3%에서 올해 1.39%까지 급락한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오르면 연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국민연금에 대해 향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최근 국민연금이 지난 4년여 동안 1000조원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라. 또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며 "국가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이 지적했던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현행법상으로 정당한 거래 기법이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만큼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아울러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해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적지 않은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강변해왔지만, 연금재정 개혁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다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고 정치권에서조차 이용호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연금공단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