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합동으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은혜 대변인 등은 이날 “민중당, 양진호 회장 불법촬영물 유통 방치 협의로 철저 수사하고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라는 제목과 “웹하드 업체 자체 필터링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시장 맡기는 꼴, 규제와 감시 강화해야”라는 소제목으로 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회장의 불법 음란물 동영상 수입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서두를 열었던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음란물 동영상 유료 배포은 현재 실정법을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범법 행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 수익금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해서 전액 몰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나아가 “기자회견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운영방식과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또한 불법 아닌가?”라고 묻자 “양진호 회장을 롤모델로 삼아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당국에선 이들 사업체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는 양진호 회장의 불법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피켓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양진호 회장 관련 언론보도 이후) 너무도 분노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직원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주수입원이 저작권 없는 불법음란물이라는 증언이 위디스크 관련자를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양진호 회장의 지시로 위디스크가 헤비업로더 조직까지 운영하며 부당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김선경 대표는 이어 “이 사실은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실셜록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넘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있음으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회원수만 1160만명이 넘다. 웹하드 업체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불법동영상의 경우 수익률일 높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유포를 묵인방조, 심지어 불법영상을 업로드하기 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양진호 회장의 불법성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선경 대표는 나아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주로 음란물, 특히 몰래카메라, 사생활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통시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간 순이익만 400억원이 된다고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한 양진호 회장을 구속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웹하드 업체가 불법동영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웹하드 업체의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의 유포를 철처하게 막도록 검경 그리고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민중당 여성-엄마당 장지화 공동대표도 이어서 “이재용 회장도 부럽지 않다던 양진호 회장의 천억대 재산이 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댓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 음란물 유통 방치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구속을 촉구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장지화 대표는 이어 “2017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내놓고 전담부서 신설 등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오늘은 웹하드 필터링 관련만 말씀드리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유통 근절이 중요하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 ‘파일노리’ 같은 웹하드 업체는 의무적으로 필터링 업체를 통해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정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장지화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필터링은 업로드, 다운로드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여부나 음란물 여부에 대해 선별 검수하는 조치다. 물론 업체들은 그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을 통해 음란물 차단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2017년 ‘피해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2억 예산을 투자해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웹하드 관계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필터링이 있는 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돈을 들이냐? 민간사업자인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현재 업체에게 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이 아니라 어시장을 맡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지화 대표는 미리 준비한 참고 피켓을 들어보이면서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은 작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두달사이 모 웹하드 안에 있는 불법유통물을 전수조사한 것”이라면서 “‘국노’ ‘국산’ ‘몰카’ ‘골뱅이’ 이것은 불법촬영물을 암시하는 것들인데 6월에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6만5천 건 정도에서 8월에는 상당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웹하드 운영자만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웹하드 회사가 자체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장지화 대표는 나아가 “웹하드 업체들은 과거에는 필터링으로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체 기술이 있다며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다. 과연 이 웹하드 업체들이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할 지 의문”이라며 “양진호 회장 역시 두 개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필터링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통해 천억대 이상의 재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화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양진호 회장을 불법촬영물 유통 방치 협의로 철저 수사하고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부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하거나 규제와 감시 수준을 높혀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민중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성범죄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기원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당에서 직접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