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은 7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을 자행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국회 2018국정감사 도중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단체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날 있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범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 광주 부녀자들이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다.

당시 박지원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처음부터 국방부는 자료 요청에 대해 죽어라고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여러 단체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문서로 보관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내란범이 내려보낸 계엄군에 의해 광주 부녀자들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통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적극 나서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했다. 

정경두 장관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이란 제목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더 나아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경두 장관은 다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군의 책무와 도리를 단정했다.

정경두 장관은 또한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사과의 말미엔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밝히고, 이날 사과를 맺었다.

국회에선 이와 같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리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경두 장관의 사과가 있은 직후 곧바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이콧, 위원 추천권 포기해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국가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생각했을 때, 군의 이번 사과는 만시지탄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어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된 계엄군 성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 5.18 계엄군 성폭행 가해부대와 가해자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다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면서 “진상규명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위원 명단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상식적인 인사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호되게 나무랐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혹여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폭력을 조금이라도 옹호할 생각이 있다면 꿈 깨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포기 선언하기 바란다”고 전두환 내란범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동조세력임을 경고하며 맹렬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