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소재의 한 장소에 모여 향후 고용노동부 직무유기에 대한 진정과 민원제기, 고소 고발을 논의하고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노조의 횡포가 지속될 경우 즉시 고소 고발과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과 민원제기로 맞겠다는 결기를 다졌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집무를 행하던 중 '절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는 대체 일을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가? 고용노동부는 왜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가? 고용노동부가 온갖 패악을 저지르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관련 행정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를 향해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는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계는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등은 경영을 접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 횡포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이날 국내 유력 방송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이에 더 나아가 향후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건설기계 일종인 건설현장 크레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코리아크레인 박정규 대표는 이날 과거 양대 노총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에게 공사현장의 일감을 빼앗긴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피해자들은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기계 노조 관련 저마다의 피해 상황과 행정 자료를 취합해서 해당 방송매체에 제공하고, 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과 청원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매체와의 일반적인 인터뷰를 넘어 방송 녹화 현장은 고용노동부에 대해 ‘성토의 장’이 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수억원에서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기계를 보유한 대자본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묵인하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결성하고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금품 갈취’ ‘폭행과 물리력행사’ ‘일감을 빼앗기 위해 압박, 협박, 공사 방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 노동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피해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런 고용노동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안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소, 고발, 진정, 청원 등으로 단죄하겠다”는 결기를 다졌다. 이들은 특히 그 처벌 대상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임서정 차관, 김남진 사무관, 각 관할 지역 지청장 등을 공격대상을 특정하고 이날 성토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사무관에서 감독관까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숱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에 대해 행정을 집행하고, 건설현장 근로조건을 개선,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의 횡포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진정이나 고발 등 적지 않게 제기된 민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온적인 처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양대 노총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들이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무행태가 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자가 겪은 건설기계 노조들에 대해 입었던 각종 피해사례들과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던 ‘신문고 민원제기’ ‘고용노동 관련 각종 진정 사건’ 등을 이야기하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임계점에 다다른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난 무사안일과 수수방관의 행정 행태에 대해 경고하고, 향후 무차별적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실제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로 인해 순수 조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도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재까지의 행정 행태는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 경남 지역을 활동무대로하는 건설기계업자 무창펌프카 유종철 대표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던 수차례의 신문고 민원과 진정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 심상목 감독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라면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적을 모두 허물고,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 때문에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곧 바닥을 치게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처럼 건설기계 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노동자가 한목소리로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용노동부 김남진 사무관은 본지 기자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과 민원제기, 진정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대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남진 사무관은 끝내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