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단독] 문재인 정권은 ‘양승태 사법농단 미적거리면 정통성 없다!’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박병대 필히 처단해야 정통성 있는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8.12.23l수정2018.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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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촛불혁명의 도화선 강동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언급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촛불혁명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해 “대선 부정을 저질렀으니 정통성이 없다”고 말해, 국회 본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강동원 의원 국회 본회의장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런 강동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들고 나왔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 모처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부정대선 대법원 소송을 양승태와 박병대가 질질 끌면서 공소시효를 넘기고자 했다, 이게 사법농단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당시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적했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는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양승태를 법대로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박병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를 보고만 있다. 문재인 정권 정통성이 의심된다. 사법농단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내고 제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 2년차인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국회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제소됐을 때의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다. 선거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인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답변했는데, 강동원 전 의원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다시 “선거사범은,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8대 대선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관권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가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내고 제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선무효소송을 즉각 개시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이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투표하는 국민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면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부정에 대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쏟아냈다.

강동원은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에게 18대 대선 무효 재판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강동원 전 의원의 질타를 듣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펄펄 뛰면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에게 투표한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이 부정투표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언론에 대한 명예 침해”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총리는 “강동원 의원이 예로 든 여러 가지 (부정 투개표 상황에 대한) 내용은 납득할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하는 아주 심각한 말”이라고 맞받았다. 강동원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버럭 “이것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다!”라고 일갈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이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일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강동원 전 의원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박근혜 탄핵이 끝나고 나서야 탄핵을 핑계로 국민 2000명이 넘게 제기한 소송을 폐기처분했다”고 ‘씩씩’ 격분으로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양승태를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부정 이야기만 나오면 질겁하면서 뒤로 빼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사법농단을 미적거리면 결국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은 강동원 전 의원의 이런 ‘목숨 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촛불혁명의 불씨를 당긴 도화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 등 촛불혁명의 일선에 나섰던 지도부 인사들은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선 부정을 용기내어 외쳤던 인물”이라고 강동원 전 의원을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강동원 전 의원의 국회 발언은 촛불혁명 완성의 집회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에 인용되면서 박근혜 탄핵의 명분을 분명히 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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