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 소재 외고 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의 8.5%에 비해 무려 5.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9.8%인데 비해 외고 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하여, 고교 서열화로 인한 성적 우수 학생들의 외고 국제고 쏠림현상과 중학교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해영 의원실과 합동으로 조사한 전국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으로 ‘서울 소재 외고 특목고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최대 일반고의 5.2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의 경우도 2015학년도부터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 방식이 이렇게 추첨과 면접으로 바뀐 소위 ‘깜깜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자사고의 경우 더 이상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사고 등이 여전히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어 불공정한 고입전형 개선 특히 선발시기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를 정면으로 겨냥해선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 이후 급속히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자사고의 증가로 인한,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뜨거웠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을 붙여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성적이 우수학생이 빠져나가게 함으로 대다수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번 일반고 대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또한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라면서 “2017년 12월 정부는,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시행령을 재정했다. 전기와 후기를 넘어 사실상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일부 자사고 등이 이에 반발하여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 청구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김해영 의원은 덧붙여 “지난해 12월 있었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분석 결과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A학교의 경우를 보면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하고 있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특히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유형의 학교에게 부여되는 우선선발권은 특혜나 다름없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더 이상 이런 특혜를 누릴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면서 “분석결과와 같이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고교서열화 및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격차를 초래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고입전형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불공정하다.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를 배정받고 있다”면서 “선발시기는 물론 성적중심으로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완전추첨제)로 선발방법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내놨다.

김해영 의원은 다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보다는 분석에서 확인했듯 선발 단계에서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는 등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면서 “학교유형별로 서로 다른 선발시기와 성적중심의 선발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현 제도는 시작단계부터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사이에 큰 구조적인 학력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일일이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