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는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통합방송법, 정치권·이해당사자에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제도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한 것으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정부에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 전국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박석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통합방송법 논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언론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언론시민사회단체 박석운 대표 등은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방송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과 제안을 내놨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기조발언을 통해 “지금 여야는 박홍근 개정안을 놓고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안(案)은 공영방송 이사 비율을 여야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입장은 앞으로 그런 정파적 배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우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안, 먼저 방송 지배구조를 보면, KBS MBC EBS는 정파적으로 분배되게 돼 있어, 그러다보니 공영방송이 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이제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이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것이 방송심의위원회 기본입장이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이사 선임에 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 대신 정치권 등 외부 인사들 외부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 받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성평등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특히 “가장 중요한 사장 선임에 관해서는 KBS MBC의 경우 이사회가 전적으로 선임하거나 추천하게 돼 있다. KBS 사장 선임에서 확인했듯이,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용하게 귀담아 듣는 시스템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천지개벽이란 말로도 모자를 만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시청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미디어 이용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에 의해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은 20년 전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상임대표는 “방송의 개념, 범주, 역할, 재원 조달 방식, 이용행태, 콘텐츠의 포맷들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현실에서 과거의 미디어 체계를 갖고 생태계를 아우를 수도 없고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다”면서 “완전히 달라진 시대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과 개념, 역할, 거기에 따른 제도와 규율 방식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상임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전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고 미디어국민개혁위 출범을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이른바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역방송, 유료방송, IPTV, OTT, 시청자권익 등 정비가 시급한 분야의 쟁점들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OTT 규제 분야에서는 벌써 뜨거운 논의가 시작됐다. 열띤 논의를 촉발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현재의 법안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안의 포괄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미디어산업, 다양성과 공공성의 보호, 이용자 권리 증진’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만의 논의,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이전투구에 미디어의 미래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현업 언론인,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용자 국민, 미디어학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시도했던 ‘범국민적’ 논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미디어개혁국민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실행, 책임성을 담보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요 과제로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의 진흥,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무엇보다도 이용자 국민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미디어의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에 덧붙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길 바란다”면서 “글로벌자본이 주도하는 미디어산업 재편을 신기루처럼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