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김진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 조목조목 짚어주마!”

김진태 “김경수 재판에서 드러난 법률적 해석은 대선 무효” 박귀성 기자l승인2019.02.07l수정2019.0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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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라면서 ‘문재인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두 분의 젊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을 문제 삼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범 관계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다 ‘탄핵당한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을 거부하는 거냐’고 이해찬 당 대표가 그랬는데, 이게 야당에게 할 소리냐?”라고 광분하고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다.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지만,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널렸다”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김진태 의원은 다시 ‘대선무효 투쟁’에 대해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을 하는 거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발질이냐?”면서 “이 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대선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투쟁의 결기를 다졌다.

김진태 의원과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 되면 초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 (판례)를 보면 공직제공 의사표시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법률관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중요 요직을 맡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각 야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국회 안팎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원진 대표는 대한애국당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에 대해 날이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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