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단독] 문재인 대통령 ‘호구’로 만든 국토교통부? 팩트 체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이후 사고 속출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박귀성 기자l승인2019.03.04l수정2019.03.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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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호구로 본 국토교통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2018년)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역설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습적으로 배포한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사망자 0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예방대책 발표 후 제도 개선, 불시 점검... 내년에도 안전점검 지속 추진키로”라는 내용을 인용한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안은 타워크레인 업계와 관련 조종사노조를 극도로 자극했다. 평소 국토교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노기를 품고 있는 이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려놓은 것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과 박정규 사무관, 이종언 주무관의 이름으로 배포됐다.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노사 합동으로 2월 28일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규탄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신년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월 13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숙련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하지 않고 단순히 단기간 수료증만 가지고 리모콘으로 게임하듯이 미숙하게 운전하는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이 나르던 자재들이 쏟아지면서 소형타워크레인과 공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이원희 국장은 당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신년사 이전에도 부천 옥실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서울 강남 한복판 청담 공원 인근 공사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 등 경기도 일대에서만도 수차례 발생했는데... 사람만 죽지 않았지, 타워크레인 사고는 일단 발생했다하면 대형 사고인데,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 재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부(국토교통부)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신년사가 있은 직후인 2019년 1월과 2월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3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집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사고는 앞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특정 세력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행정을 해왔고, 국토교통부 공직자가 자기의 퇴직 후 자리마련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이 없는 잘못된 행정오류를 계속 범해왔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안전 사고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적지 않게 보급 확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입수한 취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박병석 과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검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지난해 12월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그후 12월 27일에 진행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19년 2월 28일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 국토교통부 학정에 대한 규탄 집회가 있는 날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과장의 직책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인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소속 조종사 조합원들이 국토교통부의 묵인하에 무분별하게 보급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 등에 올라가 날이면 날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위험에 내몰렸고 국민의 생명 안전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해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원인과 책임을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나 조종사의 조작 미숙으로 몰아붙이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엉뚱한 정책만 시행해왔다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비난해왔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실정에 대한 성토는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에게서도 쏟아져 나온다. 사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가 특정 세력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안전’을 빌미로 온갖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서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보장과 천문학적인 검사비용으로 특정 단체를 배불려주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를 피감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이 참석해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관련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드러난 바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결과는커녕 조사에 누락된 불법 명판갈이 소형 타워크레인 기종과 개조된 타워크레인 기종이 발견되는 등 갈팡질팡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월 28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노사 합동으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규탄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대형 전광판에 상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호구로 본 국토교통부”라고 일제히 조소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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